사립 예술대들도 ‘실기’ 위주의 한예종 재편을 주장하고 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중앙대 교수 출신이란 점에서 예술 대학간 파워게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시기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조기 사퇴론을 예상하는 쪽에선 일선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등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고,
법원 내 분열 양상도 조기 봉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6월 내 사퇴를 전망하고 있다. 야당이 탄핵을 발의할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발의 대상이 된 대법관이란 불명예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이 사퇴의 적기란 얘기가 나온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퇴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후배들에게 등 떠밀려 나가는 모양은 피하자는 게 신 대법관의 속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9월 대법관 인사 때에 맞출 것이란 전망도 있다. 사퇴할 뜻이 없다는 관측도 있다. 이는 청와대와 여권,
보수언론의 전폭적인 지원이 한몫한 측면이 있다. 신 대법관이 물러나면 마치 좌파 판사들에게 굴복당한 것처럼 비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한 주간 사법부에는 한 차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먹구름은 여전한 상태다.
<장은교기자 indi@kyunghyang.com>
